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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타결 기미 없는 쿰토르금광 재협상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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쿰토르금광은 키르기스스탄의 유일한 경제적 보석이다. 그런데 이 금광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 관리들은 캐나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쉬켁의 관리들 그리고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쿰토르금광을 운영하는 <센테라골드사>의 임원들은 새로운 계약조건을 합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지난달 의회가 새로운 재계약 조건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 후에, 키르기스 정부의 고참 관리들은 오랫동안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키르기스 의회가 수용하였더라면, 지금까지의 쿰토르금광 1/3지분 대신에 50%의 지분을 확보하여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었지만, 의회는 최소한 67%의 지분을 요구하였다. 센테라골드사 측은 주주들이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정부 고위관리는 협상과정을 언급하면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경을 피력하였다. 의회 의원들이 12월 23일까지 협상의 마감일을 설정한 가운데, 사업가들은 쿰토르금광 위기의 낙진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기차의 잔해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잔해는 정부를 흔들고 의회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신뢰를 침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의회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합의된 쿰토르금광 운영권 협정을 파기하는 투표를 한 후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센테라골드사는 5년 기한의 두 번째 계약인 2009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금광에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어느 누구도 키르기스스탄이 자기 스스로 쿰토르금광 프로젝트를 운영할 기술적 노우-하우를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일부 기업가들은 쿰토르금광의 분규가 키르기스스탄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서방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시위대들은 금광의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올 해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문제를 야기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시위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의회를 위해 나선 선동자들이거나 러시아나 중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회가 끊임없이 센테라골드사에 대해 확증도 없이 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과정에 한 몫하고 있다. 


아탐바에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전에는 국유화에 반대하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아탐바에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BBC방송키르기스지국에 “아마도 키르기스스탄에 매우 어렵고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유화와 같은 유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타-메켄당>의 지도자 오무르벡 테케바예프(O. Tekebayev) 역시 11월 12일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면서, 그 자신은 의회가 국유화를 요구하기 전에 행동을 개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센테라골드사 측의 한 인사는 키르기스스탄은 쿰토르금광의 주식지분을 되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광 소유권을 주장하는 키르기스정부의 어떤 조치도 국유화가 아니라 몰수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회가 쿰트르 금광의 몰수 조치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손실을 이해하고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한 의원은 그는 중재법정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키르기스스탄은 가난한 나라이기에 센테라골드 측이 재판을 걸어 이긴다고 해도 해외에서 차압할 아무런 키르기스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키르기스 당국은 이전의 운영권 취득은 전임 정부들하에서 불법적으로 혹은 뒷돈을 주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검찰총장실은 2004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쿰토르 계약과 관련하여 10건의 형사소송 사건을 발표하였다. 현재 수사는 대부분 2005년에 쫓겨난 전임 아스카르 아카예프 정권의 인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아카에프 전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기소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소된 인물 중의 한 사람은 야당의원이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소가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고위관리 한 사람은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특히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센테라골드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들은 전임 대통령의 가족들과 거래를 하였다. 캐나다 회사가 그런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키르기스 의회 대표단이 이달 중 캐나다를 방문하여 캐나다정부에 2004년과 2009년에 이루어졌던 거래를 수사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2011년에 쿰토르금광은 국가예산의 7%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금광의 산출량은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노무자들의 파업기간 동안에 노천갱에 얼음이 형성되어 작업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GDP는 –0.9%로 내려앉았던 적도 있다. 키르기스 정부는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센테라골드사로부터 3천만 달러를 차용하였다. 쿰토르금광의 올해 생산실적은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EU자료에 따르면, 키르기스정부는 여전히 엄청난 예산 적자에 직면하여 4개년개발계획 목록의 53%만 지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키르기스스탄은 내년에 마나스미군기지를 폐쇄함으로써 GDP의 3% 손실을 초래할 전망이다. 상기한 고위 간부는 “만약 우리가 2009년의 협정을 폐기한다면, 우리는 매우 인기 있는 정부가 될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앙 수준이겠지만, 정부의 인기는 매우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경제적 부작용이 시작되고 나면 쿰토르금광을 희생하고서 얻은 어떤 대중적 인기도 덧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가능성이 높다. 

 첨부파일
20131119_헤드라인[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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