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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독 립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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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문서번호 : 방성논13

발 신 자 : 방송독립포럼 (상임대표 박동영, 공동대표 방정배 고승우 박원순)

발 송 일 : 2011년 2월 1일

제 목 : <방송독립포럼 10차 성명>

청와대와 국방부의 엠바고 제재는 정권홍보를 위한 ‘언론 길들이기’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엠바고 제재는

정권홍보를 위한 ‘언론 길들이기’다.



국방부가 지난 21일 38개 정부 부처 및 청에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 세 신문사의 기자실 출입금지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을 요청한데 이어, 청와대는 24일 <미디어오늘> 과 <아시아투데이> 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유는 청해부대의 대 소말리아 해적 1차 작전 실패 사실을 보도하여 작전에 지장과 피랍 선원 및 군 요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단지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대 포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정권홍보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의 진정한 안위와 국가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보다는 정권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언론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



1.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대포장, 국민의 알 권리를 밟고 정권 홍보가 춤추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1차 작전 실패 보도가 왜 인질구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이 전자교란 작전으로 해적들의 통신을 차단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국내의 언론보도가 작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해적 소탕작전’은 너무나 상세히 공개하여 앞으로 유사한 작전을 벌일 때 엠바고 내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적 정보’를 노출했다고 국회 국방위의 호된 지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 신문사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조치는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부각시켜 정권을 홍보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이는 또한 석선장의 위중한 상태를 처음엔 호도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국내로 호송해 오면서 또 다시 대통령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일에서도 드러난다.



2. 엠바고는 뉴스원과 언론사의 약속이지 뉴스원인 청와대나 국방부가 강요할 일이 아니다.



뉴스원과 약속에 지나지 않는 엠바고와 그보다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느 것이 긴급한 우선 가치인가는 현재적인 사안을 두고 언론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뉴스원이 강제할 일은 아니다. 또한 엠바고를 깼을 경우엔 그 결과를 함께 약속한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절하는 게 관행이다. 뿐만 아니라 위 세 신문사는 국방부와 엠바고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왕실의 안위와 관련되는 국가이익의 경우에도 언론이 엠바고를 깼을 경우 뉴스원인 백안관이나 영국 왕실은 그 엠바고를 해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엠바고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국익을 빌미로 국민의 알 권리를 누르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우리는 과거 군사쿠데타 정권이 정권 안보를 위해 국익을 빌미로 언론을 검열하고 보도지침을 강요한 기억을 갖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의 선동에 이어 청와대가 엠바고를 이유로 언론에 대해 취한 폭압적인 조치는 과거 독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언론통제를 했던 나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4.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통제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처 출입기자들은 정권의 새로운 언론통제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하루 빨리 취소하고 해당 신문사는 물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청와대와 국방부 및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연대의식을 갖고 언론자유 수호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1년 2월 1일



방 송 독 립 포 럼